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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코로나 등의 국가적 재난으로 인하여 경기불황이 계속되는 가운데 기존에도 장사가 힘들었던 소상공인들은 부득이하게 가게를 접어야 하는 분들이 많이 생겨났습니다.
이런 분들을 위하여 정부에서 도움을 주려는 제도들이 있습니다. 매장을 정리하는 것부터 재취업을 위한 교육 등 여러 가지 지원 대책이 있는데요. 오늘은 자영업자가 폐업하면 받는 혜택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장, 점포 철거비용 지원
사업목적
폐업 시 사업 정리비용(원상복구, 철거) 지원을 통해 실패비용 최소화
기존의 점포철거 컨설팅 후 지원에서 컨설팅과 별도로 철거비 지원
지원대상
▶취업이나 재창업의 의사가 있는 폐업을 예정하고 있거나 기폐업 소상공인
※폐업: 점포철거비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 폐업
▶사업운영 기간이 60일 이상일 것
※폐업 예정자: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 연월일 ~점포 철거비 신청일
※기폐업지: 폐업 사살 증명원 상 개업 연월일~폐업일
▶임대차 계약으로 사업장을 운영하여 임대차계약서 제출이 가능한 소상공인
※임대차계약서를 통해 사업 신청인이 임차 점포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함
지원내용
▶전용면적(평) 당 8만 원으로 최대 2백만 원 한도(부가세 제외)
▶전용면적(평)은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11.5는 12평)
사업 정리 컨설팅
지원대상
취업 또는 재창업의 사가 있는 폐업 예정 혹은 폐업을 한 소상공인으로, 신청일 기준 사업운영 기간이 60일 이상인 경우
사업운영 기간
▶폐업 예정자: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 연월일 ~ 사업 정리 컨설팅 신청일
▶기폐업지: 폐업 사살 증명원 상 개업 연월일 ~ 폐업일
※단, 기폐업 소상공인의 경우 세무분야만 지원(‘19년 폐업 후 ‘20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자, 20년 중 폐업 후 부가가치세 신고 대상자)
제외대상
지원제외 업종 및 비영리 사업자, 법인(고유번호증 소지자)
지원내용
▶폐업 컨설턴트가 방문하여 사업 정리 컨설팅 수행
▶세무분야 관련 자문 및 컨설팅을 수행한 경우
▶부가가치세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대행한 경우
▶부동산 분야 관련 자문 및 컨설팅을 수행한 경우
▶컨설턴트 중개로 부동산 양수도 계약을 체결한 경우
▶위 사항에 대해 건당 30만 원
재창업 및 재취업 지원
폐업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재창업 지원
▶취업훈련의 시행 및 취업 알선
▶폐업 소상공인을 위해 필요한 사항
재창업패키지
▶과정당 60시간 이내로 의식전환 및 힐링 교육, 업종전문 교육
▶실패에 대한 두려움 극복 등 의식혁신, 점포 마케팅, 소비 흐름 등
▶실습, 견학, 상권분석 교육, 희망 시 동종 업체 인턴체험 지원
▶안정적인 재창업을 위해 희망 시 전담 멘토링 지원
현재 정부와 지자체의 재난 기본소득, 긴급재난 지원금, 자영업자 관련 내용을 찾는 사람이 많이 늘어나고 있지만, 모두 잘 견뎌내고 위기를 극복해 나가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