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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정부에서 2022년부터 태어난 만 1세 미만 아이부터 매달 영아수당을 주기로 하였습니다. 내후년부터 나오는데 30만 원을 시작으로 오는 2025년까지 월 50 정도로 올릴 예정이라고 하네요.
그리고 임신, 출산 진료비도 지원해 주기로 하였는데 기존의 6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올리고, 출산하면 일시금으로 200만 원을 지원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생후 12개월 이내의 자녀가 있다면 부모 모두가 3개월 육아휴직 시에 최대 월 300만 원, 통상인 금의 100%를 지원하여 준다고 발표를 하였습니다.
이번에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출산 후에 소득감소를 줄이기 위하여 육아휴직급여의 소득대체율도 높인다고 하였는데요. 현재 휴직 1~3개월은 통상임금의 80%(월 최대 150만 원), 4~12개월은 50%(월 120만 원)를 지급하였는데 앞으로는 기간에 상관없이 일괄적으로 80%를 적용한다고 합니다.
즉, 영아수당은 30만 원으로 시작하여서 2025년 50만 원까지 인상 예정이며, 부모 둘 다 휴직을 3개월 하였을 시에 최대 1,500만까지 지급을 합니다.
그 외 저소득 다자녀 가구 지원 정책도 있는데요. 저소득층 셋째 이상의 자녀에게 대학 등록금을 전액 지원하고 다자녀 기준을 3자녀에서 2자녀로 변경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 가장 낮은 출산율을 가지고 있고 점점 자녀의 수가 줄다 보니 2자녀도 혜택을 더 주려고 생각한 것으로 예상하네요.
아직도 우리 사회에 도움의 손길을 많이 필요로 하시는 차상위 계층의 분들에게도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는 정책도 나왔으면 하네요.
어쨌든 이번에 육아 관련 새로운 정부 정책 발표에는 저는 긍정적인 생각입니다. 물론 많이 부족하지만, 조금이라도 많은 분에게 혜택이 돌아갔으면 합니다.